지난 5월 갑작스런 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당정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자율 규제를 마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업권법의 부재 속에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시장 자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당정은 앞다퉈 '시장 자율'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테라·루나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유통, 상장 폐지까지 전 단계에 적용할 공통의 규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5대 거래소는 새로운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나 상장 폐지할 때 적용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업계 공통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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