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실종, 법치의 오남용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이토록 극심한 대선은 없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김건희 여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읊어야 할 것”이라며 “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니 말 다했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이라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통계도 실상을 보여준다. 20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이 2,001건으로 19대의 두 배가 넘고, 기소율은 30.4%로 절반이다. 흑색선전도 많았고 고발도 마구잡이라는 말이다.

□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라 신속히 수사해 위중하면 선출직을 박탈한다. 거짓말이나 금품 등으로 민의를 왜곡하면 선거를 다시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고발하고, 대선에서 낙선한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건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쪽은 주가 조작이나 개발 의혹이라는 본질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이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이제 와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 해도 기정사실이 된 선거결과를 뒤집는 것은 혼란이 너무 크다는 뜻이다.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와 경쟁했던 앨 고어가 법정 다툼을 포기한 것도 같은 이유다. 법에 기대 끝까지 가자고 했다면 나라가 쪼개지고 사법부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을 것이다.

□ 대선 후 지금까지 법치는 오남용되고 정치는 실종 상태다. 지난 대선이 어느 때보다 법적·도덕적 결함이 많은 후보들 간 경쟁이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비극이었다. 하지만 유권자가 모르고 표를 던진 건 아니다. 그렇다면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지평선 구독 구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지들이 할 때는 국정농단 적폐로 우기더니? 이젠 탄압이라고. 나쁜 놈들

수사는 수사대로 일은 일대로 하면돼 저놈들(민주당) 지금 하는짓보슈 옛날처럼 지들 패거리들(시민단체 민노총 떨거지들) 동원해서 사회분위기 잡으면 됀다고 생각하시는대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져도 옳코 그름을 빨리 인정하지 그런대 지저분한 놈들은 잔머리로 진정성있다고 외칠껄

이러고도 정치가실종 됏다고 사진속에 마스크 낀놈이 할소리요 그따구로 정치하겟다 이게바로 나이값 못하고 개소리 지끌이는겨 (※기자및 경찰 검사분들 지방에 개발 예상지역이라고 나무 몇구루 가건물 잔듸심고 자세히 조사함 해보시길※) 쪼개기 하잖쏘 마진율 좋~~~타우

나이값을 못하냐? 정치가 실종 됏다고 이건또 뭔 개소리여 실컷 일 저질러놓코 수사들어가니 교활하게 정치탄압 정치가 실종됏다면서 퉁~~치자고요 퉁치자 수천명 시민들이 전국8도에서 대장동 보슷하게 해처먹는놈들 발생한다면 민주당처럼 정치인들이 중계상 역활하는놈들이 생기고 있다는것이여

한컷 사진속 인물 마스크 낀놈 이놈 변호사 맞죠 어~~이 당신은 당신할일만하쇼 정치실종 됏다고 야부리 까지마시고 변호사도 역활도 재대로 못하는 인간이 왜그리 오지랖 떠냐? 5년동안 잠수타고 있다가 은근슬쩍 넘긴뒤 말하는 개소리가 정치탄압 협치실종 이라고라? 아무리 싸가지 없는 놈이래도

개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식으로 정치하는것을 50대중반인 분들은 이런식으로 퉁치고 잘해결 안돼면 특히 진보놈들이 지놈들 패거리 동원해서 이사회를 혼란하게 만든걸 많이 봐왓죠(특히 수입쇠고기 사태 그때 정치인들 새끼들 광화문 길거리에 앉아있는꼬라지 봣음) 일단 국회부터 깨끗한 모습으로

발를 정 다스릴 치 김경수 좆되블린 아이유 어느 악생 정치가 무엇입니까? 당항하셧엉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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