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교실까지 파고든 백래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 앞 도로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하려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펼쳤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2001년 설립 뒤 20년 넘게 존속한, 국가 성평등 체계의 중심인 여성가족부는 정치인들 입에 하염없이 휘청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치인의 ‘구호’는 그들의 입에서 나와 공론장에 뿌리내렸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여가부는 아직 존재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남아 있지만, 구호가 남긴 여파는 크다.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는 지난 1년간 한국 사회 곳곳의 백래시를 자극하는 ‘시그널’이 됐다.
이하영 대표는 “활동가인 우리도 혹여나 내담자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처받거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봐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집계한 45개 성폭력상담소의 무고 상담 횟수를 보면, 2018년 531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0년 21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404건으로 전년 대비 91%나 증가했다. 성범죄 사건 수사 마무리 전 무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개정됐고,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돼 수사기관의 2차 피해에 문제 제기를 할 근거가 생기면서 무고죄 상담은 꾸준히 줄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반등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집계한 무고죄 상담 횟수도 150건에 이른다. 무고죄 적발·처벌 강화 공약은 여가부 폐지와 달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공식적으로 담겼다.
여가부 폐지가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원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폐지는 일제가 패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 것과 같고 유럽에서 나치가 패망한 것과 같다 그만큼 여가부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야 이노무 정권아 그리고 지지층들아~~ 이 세상 절반은 여성이고 너희를 낳아 준 엄마도 여성이고 너희들과 결혼한, 결혼해 줄 사람도 여성이야!!! 무뇌아들!!ㅜ
나라다운나라윤석열대통령화이팅
미친년들아 발닦고 집에가서 애나봐라
여가부는 당근 폐지해야 한다! 도대체 성범죄에 무감각한 여성부가 왜 필요하냐? 문재인 집권시 여당 놈들 성범죄에 아가리 닫고 여성단체에 돈을 뿌려 입막음시도 이따위 여가부가 왜 존재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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