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행정안전부가 1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찰 고위급 인사다. 행안부는 이번에 총경 이상 인사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져갔다. 이전엔 대통령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경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은 형식적으로 인사 제청을 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 고위 인사 권한을 갖게 된다. 행안부는 경찰과 대통령실의 ‘직거래’를 막고 인사 평가를 구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본다. 반면 경찰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장관이 인사를 통해 더 선명하게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기존 경찰 견제기구인 국가경찰위와 행안부의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명분은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였다.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이 일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면서 경찰 권력은 더 비대해졌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주요 정책을 장관이 보고받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내무부 시절의 체제와는 다르고 “수사 관련 내용은 빠진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경찰을 통제할 여지는 남아 있다.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옛 제도 모두 실패했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1년 출범한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오랫동안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으로 꼽혔다. 형식상 경찰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갖고 명맥만 이어온 국가경찰위를 정식 행정기관으로 인정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이 대안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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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공화국의 시작.
굿바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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