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에…고등학생 때 쓴 판사 글까지 소환 ‘마녀사냥’ 논란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은 박 판사가 고등학생 때인 20여 년 전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글, 법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폈다. 박 판사의 ‘친야’ 성향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식이다. 이때 만들어진 대법원 윤리위원회 권고의견 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는 “법관이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보수언론은 박 판사가 이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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