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동 교량 보행로 붕괴로 2명 사상
홍기원 기자=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4.5 xanadu@yna.co.kr 박초롱 기자=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지목했다.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돼버린 것이다.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홍기원 기자=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 xanadu@yna.co.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물에는 관리자·점검 일시·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 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직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5곳 직원 9명을 입건한 상태다.지역별로는 캔틸레버 교량의 24%가 경기도에 있었다.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2개가 긴급 점검, 1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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