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강 업무명령 가시화…분수령 맞는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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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열쇠 쥔 국회는 대립만 반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1일째를 맞은 4일에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대화창구는 굳게 닫혀 있다.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며"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총 60곳에 달한다. 비단 수도권을 넘어 충남, 강원, 충북 등에서도 재고 품절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일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한다"며 정유, 철강 분야에도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사태를 노동조합의 파업이 아닌, 사업자 간의 담판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또 정부의 압박에도 조합원들의 이탈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62%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조합원 비중이 높은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다.다만 다음 주 정부가 업무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면 비조합원의 이탈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비록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명하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지만, 정부가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사실상 명령 불복에 대한 처벌 수순을 밟기 시작한 만큼 비조합원들이 받는 압박도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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