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1부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 대상이 된 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로 이해승이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손자인 이 회장이 1957년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 땅은 1996년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 소유로 바뀌었으나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법충이 벌레들이 참 개 열일한다
국가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 는 민족과 국가의 보위에 있다.사법부가 이를 부정하 는 법 해석을 한다면 그 사 법부를 국민들이 어찌신뢰 하고 승복하겠는가! 사법부가 토착왜구들의 소 굴인지 의심스럽다.
후손이 땅을 팔아먹엇으면 매각대금을 압류해야지 뭉가일당이 일부러 봐준것 아니냐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2심도 패소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금융사가 ... 판사새끼 쌍판떼기를 공개하라~ 친일파 청산이 아직도 안된 나라.. 으이구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선도공 심당길 후손 15대 심수관, 424년 만에 선조 묘 참배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뒤 일본 사쓰마야키 도자기의 명인이 된 '조선도공 심당길'의 후손 15대 심수...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현된 前 정권 수사 국면...더 넓고 더 깊다尹, ’보복 수사’ 주장에 '정상적인 사법 체계' / 국정원, 文 정부 박지원·서훈 원장 검찰 고발 / 자체 조사 거쳐 대북 사건 직권남용 혐의 주장 / 檢, 하루 만에 수사 착수…文 정부 안보기관 겨냥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되나…이번 주 인선 작업 시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정권 인수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인석도 안했다고? 언제까지 놀고먹는 백수같은 한동훈을 검찰청장겸 법무부 장관으로 겸직시킬려는거야? 검찰공화국인데 니놈들이 검찰을 빠삭하게 알고 있자나 근데 왜 머뭇거리고 있는거지? 존나 캥기는게 있어서 니놈들 똥구녕 다 빨아줄 놈 찾으니 잘 안보이냐?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희롱 논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그는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r송옥렬 사퇴 성희롱논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송옥렬, 현 상황에 부담 느낀 듯…본인 뜻 존중'새 정부 들어 장관급 낙마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r송옥렬 사퇴 대통령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