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에 총력 대응…美에 2차 의견서 제출(종합) |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정부가 2일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다.미 현지시간 3일까지인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 청정 수소·연료 생산 ▲ 탄소 포집 ▲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정부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런 규정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요건의 금지 규정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EU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IRA 대응 체계 구축 노력은 하나둘씩 결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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