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기자=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킥오프 회의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0 scape@yna.co.kr
오규진 기자=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국내 통신 3사를 향해"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통신비 부담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면서"통신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TF를 구성했다.그는"LG유플러스가 이달 안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KT도 3월 내로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신시장에서 경쟁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등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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