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청소년까지 공개처형'(종합) | 연합뉴스

그간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이어"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설명했다.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전체 조사대상 3천412명 가운데 문답서를 작성한 탈북민은 2천75명이었다"면서 이중 2017년 이후 탈북이란 조건에 부합하고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한 508명의 증언을 추려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통일부는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가 매우 적은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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