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전격 승인했다

개성공단 전경. 자료사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전격 승인했다. 정부가 2016년 2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3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업인들이 직접 공단을 방문해 공장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하였고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이 지난달 30일 요청한대로 기업인 193명이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목적이 ‘자산 점검’이고 이는 곧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정부는 기업인의 방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과거와 달리 기업인의 방북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방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여덟차례에 걸쳐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차례 신청이 있었다. 지난 4월30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홉번째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신청을 승인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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