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이탈 후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근거와 정책 결정 절차 등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장외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전공의 들에게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 들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주요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리고 있으며 각 의대에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집행정지 신청인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 측은 이날 오전 언론에 정부 측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이어 오후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 자료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17일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의 증원은 무산된다. 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5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이 각자 입장과 반대로 나온다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대 전공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문제는 윤 대통령 본인, 그걸 모른다'총선 후 첫 입장 표명에 혹평... '세종 득표율 1위' 두고는 "1차 레임덕, 공무원 이탈 시작"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갚을 돈 100,000,000,000,000원 돌파…총선 청구서도 날아올텐데여소야대, 적자국채 발행우려 경영난 LH도 해외채권 발행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공의 '소아과 오픈런, 의사 부족 때문 아냐'…의대생 '흥정하듯 증원'“물건 가격 흥정하듯 증원 규모 정하는 정부…희망 사라져” (의대생) “소아과 오픈런, 의사 부족 때문 아냐…워킹맘 많아져“ (전공의)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2024년 의정갈등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응급의료취약지 방치한 정부... '의사 2천 명 증원' 관철한다 해도 무슨 소용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연패+9위 추락' 광주FC, 반등 해법은 최전방 카드와 수비 안정[K리그 1] 개막 후 2연승 후 내리 5연패 기록, 2주 휴식기 후 반등할 수 있을까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관투자자 매도 주문 상시 스크린···금감원 “불법 공매도 사실상 차단”공매도 수행 기관이 자체 대차 잔고확인 후 주문 대차수량·공매도 주문량 등 중앙 시스템에서 재검증 금감원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 상시탐지”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 입장 그대로”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