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이자율이 잘못 적용돼 수백만 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 수천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지난 2006년 정부가 청약 저축 이자율을 내리면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2년 이상 납입하면 원래 이자율 6%를 그대로 적용해주기로 '규칙'을 바꿨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뀐 이자율, 그러니까 낮은 이자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국토교통부가 바로 해명자료를 냈는데 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자율은 제대로 적용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가 말하는 당시 법원의 판단을 찾아서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자율 6%를 적용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습니다.당시 법원이 이자를 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판결했기 때문입니다.1심 판결문, 문제가 된 규정은 2006년 2월 24일 새 규칙 시행 이전의 가입자에게 이후에도 6%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2심 판결문, 역시 6%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더욱 명확하게 밝힙니다.[이민석/변호사 : 이거는 그전에 가입한 사람은 그전의 이자율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다르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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