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합니다.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14주된 태아도 사람 손바닥만하던데...
14주도 솔직히 길고 어이가 없다 낙태죄는 현행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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