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었지만‥가스라이팅 통한 '직접 살인'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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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판결문을 찾아봤는데, '가스라이팅'이 쟁점이었던 사건이 거의 없어서 이번 재판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심리적 지배, 즉 '가스 라이팅'을 통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처음엔 생활고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동료 학부모로부터 심리적 조종을 당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기계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종교이고요.

하루에 50~60회 정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문자로 지시한 내용들이 증거로 인정돼 가해자는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당시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살인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용어가 쓰인 적도 지금까지 20여 건 뿐입니다.40대 과외 교사가 학생을 10년간 지배하면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사건 등입니다.그런 점에서 이은해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어도, 직접적인 살인행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은해 등의 범행 동기도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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