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틀린 국토부 장관의 전세가격 급등 원인 진단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바람 잘 날 없는 국토부의 수장을 맡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LH사장을 맡고, 윤석열정부에서 국토부장관을 맡은 것은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으로, 정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해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초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과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준의 전세보증보험 등 정부의 과도한 전세제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감안할 때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기원합니다. OECD 국가 중 주거복지 선진국들은 임차인들이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와 연동시키거나, 해당 주택의 품질 등과 연동시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장기간이 2020년 2년+2년으로 늘어난 것은 1990년 2년 보장에 이어 30년 만에 임차인 주거안정의 측면에 있어 대한민국이 힘겹게 진일보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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