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선거법 못 바꾸면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난 3월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1여 3야’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여 3야’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절반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은 일은 각 정당 내부 의견 수렴, 선거법 조문화 작업,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안 논의 등입니다. 만만치 않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협상이 여기까지 진전된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되겠어? 차라리 현행으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 자꾸 안을 내라고 하면 낼 게 270석밖에 없다. 민주당도 패스트 트랙 태워봤자 330일 후가 되면 의원들 다수가 반대할 것이다.” 실제로 나흘 뒤인 3월10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자신이 서명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뒤집은 것은 물론, ‘선진국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했습니다. ㄴ 의원 말대로라면 협상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판을 깨기 위한 제안을 한 셈입니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제도”라거나 “공수처는 좌파 망나니 칼춤 기구”라는 등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헌정사상 언제나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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