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인한 첫 집단소송에 업계 촉각 회계업계가 송사 리스크에 떨고 있다. 가뜩이나 성장세 둔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가액이 5000억원을 넘는다는 금융당국의 집계도 나왔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허가하기도 했다. 회계법인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95건이고 소송가액은 52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연도 중 실제 배상이 이뤄진 금액은 386억원으로 2020사업연도 5억원, 2021사업연도 4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실제 케이조선 분식회계와 이를 회계감사에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집단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한 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즉 원고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도 2만 1540명에 피해액은 122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회계 업계의 성장세가 꺽이고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20개 회계법인 전체가 2022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616억원에 불과하다. 빅4로 한정해서 보면 344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582억원에서 62%나 감소했다. 회계감사 부문의 경우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M&A 부문에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경영자문 파트는 매출 증가율이 급감했다. 특히 금감원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의 증가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2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성장세 둔화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연차 회계사 관리, 일관성 있는 보수 책정,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점검, 비감사업무 독립성 강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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