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혼외자이자 성전환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의 펜싱 대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른 이른바 ‘전청조 사건’에서 사기 전과자 전청조씨가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 남현희씨와 결혼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알려진 거짓말이다. 전씨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51조원의 통장 잔액이 찍힌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씨는 결국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 외에도 전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알고 보니 A씨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 앱이 깔려서 A씨의 112 전화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수법 등으로 5년간 1891명을 상대로 총 1500억원가량을 뜯어냈고, 피해자 상당수는 A씨 외에도 의사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직원 등 고학력·고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암호화폐 열풍 속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기술 ‘NFT’ 역시 고학력·고소득자 대상의 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광주지검에 따르면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 13명한테서 미술품과 연계된 NFT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신기술과 함께 천태만상으로 진화한 사기 수법들이지만 그 기본 바탕엔 사람 심리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겨냥이 있다. 자신이 어렵게 이룬 사회적 지위 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외로움 등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대부분의 사기는 수법이 정교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판단이 흐려져 발생한다”며 “사기꾼은 교묘한 언행으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직 검사도 비슷한 원리로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검사 D씨는 유아용 카시트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찾았고, 그가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교회 부목사라며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줘서 믿었는데 사기꾼이었다).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지금껏 이어지는 ‘폰지 사기’도 이를 입증하는 사례다.
동종 재범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재범은 3만3063건으로 음주운전 등의 교통 재범 다음으로 많았다. 낮은 양형 기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1억원 미만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 수법이 불량하거나 동종 재범인 경우도 2년 6개월의 징역에 그친다.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징역 40년이 가중 처벌 요소를 포함한 역대 최고 형량이다. 이와 달리 미국에선 1990년대에 보험 회사를 상대로 4억5000만 달러어치 사기를 친 숄람 와이스에게 징역 845년,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세계 136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175억 달러어치 폰지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 등 사실상 종신형까지 선고할 만큼 사기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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