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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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퍼진 ’전철 노인 폭행’ 영상 영상 속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경찰 조사받아 70대 여성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 13세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마스크도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지적을 받자 욕설에 주먹으로 위협까지 합니다.의정부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 관계자 : 여성분도 어제 피해 조사받았고요.

처벌 원한다고 얘기하셨어요.]자신들의 범죄에 책임을 지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앞서 정부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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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바꿔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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