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과도한 주택을 전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표다.신축 빌라도 시세 제공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크게 사기 예방·피해 지원·단속 강화로 나뉜다. 해당 앱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까지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엔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신축 빌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완공 전까지 시세를 책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앱에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도 제공한다.
보증보험 악용한 ‘빌라왕’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의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 90%로 하향한다. 예컨대 2억원짜리 집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2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8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가율 100%까지도 보험 가입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을 안심시켜 끌어들이면서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빌라왕’이 탄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실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김모 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이 98%였다.
글러먹은 석열이 끌어내라 대한민국이 창피하고 암울하고 한심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곡동 빌라왕’ 피해자 절반 보증보험 미가입…하늘이 무너진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처지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