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위헌·실효성 논란에도 오늘 강행?

초읽기 들어간 업무개시명령…발동되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만약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발동된 일이 처음일 뿐, 앞서 2020년 8월 의료노조 파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전례는 있다.전국의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하도록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3% 수준에 그쳤다. 또 29일부터 전국 레미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비록 오는 30일 2차 교섭이 예정됐지만, 1차 교섭 결렬 직후 원 장관은"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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