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위법관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도와' 법정 증언

이에 대해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일부 만남을 주선했을 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사는 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는 전 고위법관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이 전 상임위원은 당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서기호·서영교 의원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상임위원은 식사 뒤 '서기호 의원 대담'이란 문건을 작성해 이 전 부장판사에게도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이 전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서 전 의원에게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다"면서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 전 의원과 이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며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 영입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피해자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방새는 나베편

SBS 기레기야 선거용 언플 그만하라고!! 물타기 작작 좀해. 그래서검찰이불법압수수색한것은요?

Sbs 써글 기레기들아 니들중에 신천지 찾아내라니까 신천지 미통당에 쫄랑거리는 기더기 니들이 선거운동 하냐? 불법아냐

이중적 행태는 정치적 범죄.... 사법부는 죄를 묻지 않아도... 국민의 투표에서는 따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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