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후폭풍…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논의 부상 | 연합뉴스

2019년 12월 19일 육군 32사단 병사들이 일몰 시간에 맞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해안에서 적 침투 및 은거 가능한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정찰을 하고 있다.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이 31일 주최한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세미나'에선 민간군사기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측으로 참전 중인 바그너 그룹이 대표적이다.'군사 지원'은 정비·보급·수송·기술지원 등 후방지원이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군사 자문'은 전략·운용·조직상의 자문 및 병력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광섭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도"군사 자문, 군사 지원 분야는 다양한 도입 가능성이 높으나, 군사 공급 분야는 사회·정치적 공감대 형성, 법체계 보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신범철 국방부 차관은"인구 감소로 인한 가용 병력 자원의 감소 현상은 현재 수준의 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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