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자문위원이 육아휴직 쓰고 알게 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핵심과제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꼽으면서"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 및 양육, 일·가정 양립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며"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고, 양육은 사회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모 돌봄'에서 '공공 돌봄'으로 전환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연구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필자와 행정직 직원에게 인사평가를 위한 업무수행실적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필자와 같은 연구직의 경우 연구보고서 작성, 수탁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활동 등을 업무수행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육아휴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빈칸으로 업무수행실적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통지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또한 4월 말경에"근무평정 관련 규정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변경된 규정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정이 실시되었으나 진정인이 업무수행실적표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여 평정 대상이 부존재한 점 등 육아휴직만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음"이라 하여 행정종결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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