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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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나 고향사랑기부제,_일본은_어떻게_성공했나?_④ 주간함양 최학수

를 저술한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는 책에서"2019년 기준 소득세 납부하는 납세자 인원이 16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중 60%인 1000만 명만 세액공제 기준인 10만 원을 기부해도 1조 원의 기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국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모금금액은 약 5300만 원이며 상승세가 없다면 1조 원이 아닌 479억 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지방 응원'과 '공감하는 사업'을 기부 동기로 꼽는 기부자도 많았다. 2022년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97.7%가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의 지방도시 역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많이 시행된다. '고향세 재해 지원'은 재해 피해 지자체를 위한 기부금을 빠르게 전달하며 답례품은 없다. 법인 역시 고향납세제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다. '지방창생 응원세제'라는 이름의 법인 버전 고향납세제는 답례품은 없지만 90%까지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일본은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의 해결책으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도가 탄탄했던 건 아니었다.

2017년 진행된 규제는 시계와 카메라, 악기를 추가로 금지하고 기부금의 30% 이하로 답례의 비율을 정했다. 2018년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로 답례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2019년에는 고향납세제 희망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한국의 경우 일본의 선례를 학습하여 시스템 및 방향을 정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답례품을 정해야 한다는 것과 기부금의 30% 만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이 바로 그렇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의 지역이 동시에 시작한 정책으로 등수가 바로 보이는 만큼 실적에 민감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매결연 지자체 구성 공무원과 서로 기부를 약속하며 실적 채우기 바쁜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일본의 후루사토 초이스 홈페이지처럼 답례품을 중심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있어 상황이 맞지 않다. 원하는 답례품을 확인하고 답례품 금액의 약 3배를 계산해서 기부해야 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답례품을 고르고 표시된 금액만큼 기부하는 일본의 시스템보다 더 번거로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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