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기준을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하느냐, 6억 원으로 하냐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안은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자연스레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으로도 완화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하지만 당 내부에선 여론 악화에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정부 역시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9억 원 상향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안은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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