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사각지대'…'혼합가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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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생계급여를 받는 등 사정이 더 급한 가정에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모두 283만 가구가 1조2천억 원을 받았습..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를 받는 등 사정이 더 급한 가정에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모두 283만 가구가 1조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섞어서 받고 있는 이른바 '혼합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버린 겁니다. A씨는 생계급여, 외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현금 6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A씨/현금 지원에서 빠진 '혼합가구' : 중앙에서 이 명단이 내려왔는데 혼합가구의 경우는 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A씨/현금 지원에서 빠진 '혼합가구' :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는 개인으로 보면 현금 지급대상자거든요. 취약계층 가구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경기도 OO시 관계자 : 저희도 추측을 해 봤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을 조회해 봤을 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안 나오니까. 민원인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하죠.]정부는 혼합 가구라서 못 받은 경우 당사자가 따로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한 뒤 별도로 현금을 주는 방법을 뒤늦게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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