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고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반대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홍 부총리는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정치권은 다시 ‘보편파’와 ‘선별파’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선후보들도 보편과 선별의 늪에서 싸움을 벌인다. 국민은 이 싸움을 1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대선후보 간 설전은 치열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편’과 ‘선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이르러서도 왜 논쟁은 보편과 선별에 머물러 있을까. 대안이 없기 때문일까.
베릉빵 똥칠할때까지 해처먹을려고 하나 한국 유권자들 문제점이 아주많아 새인물 없으면 투표 안하면되지 왜 하나 ㄱ놈들 친구 가족들 표찍어 해처먹든지 말들지 내벼려 두어야 해마다 그놈이 그놈 정말징그럽다 여ㆍ야 국회의원 놈들 재난비도 너그들 다해 처먹어라
정치한다는 놈들이 한마디로 정치 개같이 하고있다 노가다 일용직 장애인 기초수급자1원도 재난비 주지않고 개ㆍ보다도 못한놈들이 무슨 정치을 한다고 여ㆍ야 모두 싹청소 모두 바꾸어야한다 국회의원 선거 민중들 하지말아야 정말 징그릡다 국회의원 2번한놈들 나오지 마라
100년만에 터진 사변에 보조금•지원금 하루 속히 주시고 더 주시고 많이 주세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만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은 물론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는 절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재난지원금 만큼 소비를 더 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부만 늘려주기 때문이다. 실직자에게더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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