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3법 헌법 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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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3법 헌법 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KBS KBS뉴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맞서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 담당 변호사를 교체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측이 된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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