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도 기존 소속청 책임이냐”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했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개인의 책임으로 결론 내렸다. 애초 사건 발생 시 ‘치안정책관의 잘못은 없다’며 경찰청 책임을 강조했던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사과도 없이 “치안정책관도 ‘파견 경찰’”이라며 되레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놔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안부 치안정책관인 ㄱ경무관을 경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1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뒤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국무조정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ㄱ경무관이 치안감 인사 최종안 대신 이전 단계의 검토안을 경찰청 인사담당관에게 잘못 보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공지를 해버리니깐 문제가 생겼다”고 경찰청에 책임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6월23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질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ㄱ경무관이 경찰청에서 파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이유로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경무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다”며 “이번 인사 혼선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사태가 장관 지시를 받는 공무원의 실책으로 결론 났는데도, 소속을 문제 삼는 행안부의 태도에 ‘적반하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화이팅
답은 정해졌어~ 전정부고발 , 경찰국 , 조기입학 , 각 부분 민영화 ,대통령무능에 따른 내각제
괴뢰정부 사퇴하라
행안부 이상민 과태료체납_차량압류 자녀_아빠찬스_인턴 사돈제약사_주식차익 판사청탁 부인_숙박업소에서_번역비_2억급여
친일 정부수립 광복 민족분열 원조 이승만 독재 매국노 정치! 항일 임시정부 계승 윈윈남북 안보 대통령 민주 의식주 민족! 부역 경찰국은 검찰 공화국의 장악 권력은 친일 매국노 망국! 진실! 윤석열의 정부 영접하라 권능 지구의 평화 인류를 구 빵상님+0-.......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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