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넣고 풀어주고…윤석열·한동훈 ‘검찰 어록’ 다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 등을 무더기 사면·복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법치 훼손”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두 사람은 검사 시절 “국정농단을 관행과 제도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엄벌을 요구했는데, 정작 27일 이들을 사면·복권할 때는 “잘못된 관행과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 대상자들 주장을 복창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대상자와 처벌 수위 결정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3차장검사를 맡았던 2018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특활비 상납은 제도 탓’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는 주장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당혹스러운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법률전문가인 민정수석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한 장관은 27일 윤 대통령이 결정한 전직 국정원장과 민정수석의 사면·복권을 발표하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걸레신문은 지옥으로 가라 빨갱이 새끼들아

jk_space 그 논리면 박그네 탄핵하고 대통령된 문재인이 박그네 사면해준건 뭐가 되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본인들이 대한민국 법인데 새삼스럽게 '법치훼손' 은 윤석열이 본인이 '검찰개혁' 적임자라 충성서약에 가까운 본인소개를 해놓고 대통령 뒤통수 치고 한 이력에서도 부정할 본인 정체성이 없는 자인데 그저 속이고 짓밟고 또 속이고 이게 다인 자인데

에라이 이새끼들아

댁들이 외치는 중범죄 범들은 몇년간 교도소에서 살앗지만 진보는 뽀록나도 인정안하면서 교도소 안들어 갈려고 민주 인권 탄압 외치면서 개기잖쏘 어떤모습이 더 보기 좋을까요 저또한 특별사면은 별로 좋아보진 않치만 특별사면 해준대도 영웅처럼 표현하는 모습을보니 웬지 댁들이 불쌍해 보인다우

jk_space 좋같은새끼

시부랄잡놈이지요,,,,

모든 게 엉망진창 개판 5분전. 법이고 뭐고 없다.

법레기

이기 법치가? 아닝기라 이긴 엿장수 마음대로 잉기라!

끼리끼리

국민을 무시하는 짓거리를 해도 국민들이 조용하잖아. 그러니 당연히 지 맘대로 하는거지. 이제 촛불 집어치워야 됨. 다시 돌을 들어야 함. 지들이 나라 시간을 되돌렸으니, 국민들도 시간을 돌려야지.

아~ 스발스키!

나라다운나라만들어가는 윤석열대통령화이팅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장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김문수를 세우지 않나… 이태원참사엔..

법치훼손 추가. 후안무치정부 윤석열…

국민의 판단을 무시. 사면권에 대한 재고 필수

윤&한의 권력에 대한 처절한 갈구가 애처러울 정도임.카~악 퉤퉤퉤

jk_space 이 토착왜구들은 대한민국 을 망치려고 작정한 놈들이 틀림없다. 검찰? 다음정권엔 사법부를 없애 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자. 법조인들의 돈벌이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민주당도 당내청소하라!

jk_space 굥+한의 사면 농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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