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위해 전력증강 필요하단 주장은 잘못된 전제
그런데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 검증 목록과 기준 관련 문턱이 높아지는 데다 세 번째 조건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한미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작권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도 능력과 조건에 매달리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실 군사적 능력을 전작권 환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미 한국군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들여온 최첨단 고성능 공세 무기의 운영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예를 들어 F-35/15K나 세종대왕함 등은 링크-16등 통신수단을 비롯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작통권 환수 의의를 반감시킨다. 2023년도 방위력 개선비에는 한국군의 역외작전을 위한 전력 도입비가 대거 포함 돼 있다. 대형 수송함, 대형 구축함, 중형 잠수함,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대형 수송기,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상륙공격헬기 등이 대표적인 무기체계다. 2023년도에 이들 무기 도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만 약 1조8429억 원이다.
남한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무력 침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과 미군의 남한 방어 지원을 조건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거는 도박 같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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