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가 될까. 지지부진하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논의가 10일 열리게 될 공청회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자율규제를 재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는 10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이 담긴 게임법전부개정안 이용자 보호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채택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게임 이용은 공짜지만 잘하기 위해선 돈을 쓰게 하는 프리 투 플레이 모델과 결합해 국내 게임사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과도한 결제 유도로 이용자 불만이 팽배했던 상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 공개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스1]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 규제다. 게임산업협회가 매달 국내에 출시된 1~100위 게임을 모니터링한다. 규정 위반 게임이 있으면 시정공문을 발송한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자율규제가 확률공개 법제화를 피하려는 꼼수”란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확률 공개를 넘어 확률 제한 요구까지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하다 보니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 확률을 제한하는 등 최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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