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지만,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식량 안보’에는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은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자극하며 ‘먹거리의 무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제부턴 한국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의 식량 공급망을 깔아 ‘농업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화하는 기후 위기로 먹거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곡물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에 거의 10년 주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당장의 위험이 지나가면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며"농촌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 정책만 있었을 뿐, 미리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져놓는 등 위기를 대비한 노력은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후 위기에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때부터 한국이 먹거리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여태껏 자급률 목표 달성에 실패해 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곡물자급률을 21.8%에서 2022년 27.3%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작고, 농사짓는 땅은 매년 줄어드는데 농촌 인구 역시 고령화로 점점 쪼그라드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땅도 좁은 나라에서 소수에 토지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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