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실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월12일 의원총회를 열어 4월 중 법안처리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의결했는데요. 검찰은 4월11일 대검찰청에서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채택을 두고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주요 이슈로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검수완박’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대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은 4월11일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4월12일을 전후해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보도량에서 드러나 듯 이른바 ‘검수완박’ 소식에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4월11일부터 13일까지 지상파3사‧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에서 ‘검수완박’ 관련 보도는 모두 1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취재원이 누구인지’ 구분해 살펴봤는데요. 여야와 청와대 목소리를 전했을 경우 ‘정치권’, 검찰 및 검찰과 같은 주장을 하는 법조계 의견을 전했을 경우 ‘검찰’, 사설·오피니언·기자대담 등은 ‘언론’, 시민단체나 교수 의견은 ‘전문가+시민단체’, 외국 사례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언급 보도는 ‘기타’로 분류했고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는 경우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된 곳으로 분류했습니다.
중앙일보는 4월12일 1면 머리기사로 를 실었습니다. 제목에는 ‘국민 공감’이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검찰·법조계·변호사 단체·국민의힘·정의당의 주장만 나열됐을 뿐, 국민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언급만 될 뿐, 국민 의견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 국민의 이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검찰·국민의힘의 주장은 있지만, 언론이 나서서 민심을 듣거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보도는 없습니다.이번에도 언론에는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이 제목에 등장했습니다. 날이 선 양쪽 발언을 위주로 전하는 보도 방식은 사안을 정쟁화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지만, 빠지지 않았는데요.
매일경제 는 “‘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만행’이라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목에 뽑았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폭주’, ‘입법 알박기’, ‘무생물 검찰’ 등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도 실었는데요. 이처럼 극단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갈등을 부채질할 뿐 검찰개혁 논의에 도움 되지 않는 ‘받아쓰기’ 보도에 그칠 뿐입니다.검찰개혁 법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은 자성하라’는 비판과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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