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반발, 12일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측 증인인 재소자 최모씨가 '검찰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또다른 재소자 한모씨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대검에 제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하지만 당시 윤 검찰총장은 계속 결재를 반려한 데 이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본인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결과적으로 재소자들이 무혐의 처분되는 등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임 담당관의 주장이다.
또"임 담당관이 맡은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공수처가 잘못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윤은 바로 그런 이유로, 기를 쓰고 대권을 거머쥐려 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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