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피해자 40명이 재심에서 검찰 무죄 구형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전했다.임 부장검사는 74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인 3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 구형해 공판 첫날 40명 전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해 청구자 4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4·3사건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피해자들로, 현재 모두 망인이다. 임 부장검사는 “ 공판검사석에서 공포를 떨쳐내느라 몸을 떨며 구형해야 했던 검사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절로 감개무량해진다”며 “10년 전엔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일”인데 “이제 대검 지침에 따라 당연히 무죄 구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그는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해야 한다는 저와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무부간 서류 공방전 끝에 2017년 10월 비로소 승소 확정됐으니 따져보면 5년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는 무죄 구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고 했다.“속내를 들춰보면 변함없는 법무검찰이라 답답하다”면서도 임 부장검사는 대검이 2019년 6월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무죄 구형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권력의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만은 검찰이 예전으로 회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개인집이 아니다 미신 때문에 수조원을 5년짜리 개인 마음대로 안된다 청와대 기능 못해 5년 후 다시 들어간야 만 한다 당선자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 승인을 받아라 직권남용, 기밀누설, 본부장 비리 윤석열 탄핵 특검 임은정 대선 패배는 수박 탓 검찰 수사권 박탈
임 은정 파이팅!!
byeongchunyang 굥가는 친일파.
공무원이 한부서를 맡아 책임자로 부임하먼서 자신의 사무실부터 챙기고 꾸미는 부서장이 있었는가? 그런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시작부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꼴이 대통령이 할짓인가 생각해보라 윤석열 뽑은 바보들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최후의 보류인데 좌편향적 사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언제 이런 사상적 문제 법조인을 안볼수 있으려나
민주당 4월 검수완박.특검 no? 찬성의원,당원들 이재명과 창당해라. 민주당도 썩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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