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에 상한선 둔 '살찐 고양이법' 국내 첫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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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에 상한선 둔 '살찐 고양이법' 국내 첫 공포 SBS SBSNEWS 사회뉴스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데 착안해서 최고경영자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법이 있는데, 부산시의회가 공기업과 출자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입니다.기관장 보수는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4천만여 원, 임원은 6배인 1억 3천여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김문기/부산시의회 대표발의 의원 : 당장은 큰 효과가 없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노동자와 임원들 간의 간격이 계속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47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4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박인영/부산시의회 의장 : 공공부분에서 이러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현정/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 : 관련 지방공기업법에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이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해서 수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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