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법원 판결로 탄핵 필요성이 공인됐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번달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 탄핵이 실효성 있냐는 지적에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판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반박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법원 판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 부장판사 탄핵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관 탄핵 추진 시점을 두고 나오는 지적에도 의원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때 당론이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탄핵을 여러차례 얘기했고 세월호 가족분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추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뒤늦은 추진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을 탄핵하는 최적의 시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퇴직이 닥쳐오면서 국회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됐다. 늦지 않은 시기”라고 답했다.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보수 야권은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2월 내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0석으로 독재하라는 것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과_사법농단_판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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