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칼럼 사태 뒤엔 ‘일그러진 선거법’ 있다 - 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사태 뒤엔 ‘일그러진 선거법’ 있다 - 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사태 뒤엔 ‘일그러진 선거법’ 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민주당만 빼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고발 논란이 공직...

17.2.2020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운동 범위, 기득권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 좁은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치활동을 옥죄어왔다는 비판이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민주당만 빼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고발 논란이 공직...

민주당은 지난 14일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중도층뿐 아니라 지지층조차 비판하자 결국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기득권에만 유리하게 적용돼온 선거법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민주당·한국당 대표들이 ‘○○당 찍어달라’, ‘◇◇당 찍지 말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나. 선거법 적용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법은 엘리트 집단에는 관용적으로, 유권자 집단에는 억압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임 교수 글이 선거법 위반이면 이 기사들도 다 불법”이라며 여야 정치권 발언이 소개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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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제역할 못하는 기레기들은 어떻게해야 될까요? 갱양아... 정정당당하게 장사해라 니들은 죽어도 잘못했단 말은 못하겠지? 일그러진 기래기들의 자화상이나 반성하지~ 엄한거 비판은 차후에 하고~ 기레기의 본질 닥치구 선거법 위반 아이고 견향아 임미리선거법위반이라니까 그걸 비판하는게 니들이 말하는 진보냐? 한겨레 구독 끊은지 오래. 그나마 조중동 존나 싫어 오랜세월 차선으로 경향 구독 해 왔는데.. 에~라! 일그러진 경향아!!! 경향신문 보며 소설 써봤어 : 빨간 불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다가 사람 쳤어. 아나참 돌겠네.. 차가 달리는 길에 신호등을 왜 설치하냐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시민더러 과속허지 말라는거 자유박탈이야. 그리구 내 차에 치인 사람도 나한테 사과해, 나한테도 사람 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경향은.언론이랍시고.정부에갑질...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했지만…'뒤끝' 남겼다민주당이 어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신문 칼럼을 쓴 대학교수를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내린 결정인데, 뒤끝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_빼고 근데 선간위 결정은 보도 안하나요,? 진짜 나쁜 스브스... 자한당 같았으면 검찰 갔지 그랬다면 기레기들은 뭐라 했을까

기득권언론이 선거개입한게 본질이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절엔 독재에의해 언론이 정치도구화됐어.근데 이제는 자발적 정치도구화된거야.과거로 자발적으로 회귀한거지.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선거법이 있을까?특정정치집단이 공무원과 언론을 정치도구화해서 정치개입 선거개입 못하게하려고 언론사 때문이지 법을 개정하기 전까진 지켜야지 조국전장관 물어뜯듯이 하면 견향 너넨 법 어긴게 맞지 않음 악법도 법이잖아 ? 아냐 지켜라 !!!! 법 !!!! 표현의 자유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 고쳐지기 전까지!!!!! 경향아...염치가 좀 있어라~ 노이즈 마케팅 재미 들렸냐 ?

기레기야 자폭하냐? 경향신문OUT 범죄자를대변해주는기레기 기레기야너도선거법위반한공범이야 이래서 한경오는 가난한 조중동일 뿐 군수 후보가 10명이 넘게 나왔는데, 주민들이 그들하고 간담회도 못한다네요.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뭘 어떻게 알고 뽑으라는 건지. 법 어기고 사과받겠다는 범법자 임미리나 그런 임미리 두둔하는 경향이나.. 법 지키라는데 뭘 이렇게 광광대냐? 이 범법자들아. 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니 법이 잘못됐다고 이러면 곤란하지. 미리년 칼럼 사태 뒤엔 뇌로나바이러스걸린 기레기 섹퀴들이 있지 법 어겨서 법 어겼다 말하니 법이 문제라네 유 아 낫 얼론

與 지지 언론인·변호사, 임미리 교수 선관위 신고'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적었습니다. 임미리는 민주당원들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시방새, 옛다 이거나 쳐묵어라. 여지지로 한정하는거 봐라..임미리 앞에 여러 정당 관련 경력 화려한 야당 지지자 라고 써야 공정한 거 아녀?

언론이 뿌리는 일방적 관계였던 전두환시절과는 달리 독자 및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쌍방향 세상이 된지 오래인데 유독 국내 언론들만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어디 가서 ‘기자요!’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을지 자문해보시구요. 변화에 적응못하면 망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의견을 내야지 범법한 후에 문제 있다고 말하면 니들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겠니? 살신성인 뭐 이런건가? ㅋㅋㅋㅋㅋ 현행법 위반한건 너희들이야 5억 주면 기사 내려주는 쓰레기 신문 주제에 ㅗ 이 정치활동을 말하는거냐 와 정말 양심없는 기사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경향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ㅠㅠ

‘자유한국당 빼고’ 칼럼도 실을 용기가 있다면 그 의견도 존중하마. 경향이 이젠 쓰레기 수준이구만. 민주당 교수.언론사고발로 100만표 날아가 이것들이 진짜 그렇게 난장판 만들 선거면 뭐하러 하남? 여기저기서 누구 찍어라 찍지마라 그런 난립의 선거가 공정하다고 보는거임? 자유도 질서가 존재해야 자유가 유지되는 거임. 다른 언론은 몰라서 안하고 있는게 아님. 경향은 이딴 개 소리나 하지 말고 사과문이나 올리셈 선거법 위반한 것부터 사과해 경향만_빼고 기레기만_빼고

진중권 '이낙연, 우아하게 '임미리 고발' 손씻고 위선'“민주당에선 손 씻는 척 하는 사이에 밑의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의 처리를 맡긴 격인데 저들은 이제까지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 자한당 애들이 하던 수법 아닌가? 선거법위반=임미리 =안철수지지자 중앙과 한국은 날이면 날마다 정부 측 관련해서는 뭐라도 까고 싶어 안달인데 진중권이 홍위병으로 나서는구나. 지가 등신인 줄도 모르는 관종 진중권.

선거법 위반했다고 선관위가 말하니 이젠 선거법이 문제다 이 ㅈㄹ?ㅋㅋㅋ 임미리 칼럼 사태 뒤엔 ‘일그러진 기레기’ 종자들이 있다. 와우 이렇땐 선거법탓하는거야? 바로 그런것들때매 이때까지 처벌 받은 사람들이 있어 임미리도 처발받고 그걸 실은 경향도 처벌받아야지 쓰레기나 양산하는 기레기들 입에서 별 소리를 다 듣겠네 검새새끼들 따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세상이 만만하고 우습냐? 보도윤리 내팽개친지 오래, 더러운 권력의 개 노릇이나 하는 기레기들 하루빨리 영면하길 penseur21 경향신문이 전두환 장군님 찬양가 부르던 신문이었다는 사실 기억하는 사람들 아직 많이 살아 있거든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할 만한 말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어야죠. 저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운동 범위가 나오게 된 원인제공자가 1면에 실을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야 ㅋㅋㅋ 차선위반 해 놓고선 차선이 넘 좁다 지랄이야 닥쳐라 이 버러지 경향년놈들아 개소리 하지마라 어느당 찍지말라하는게 제 정신인가? 범법자가 제도 탓하내 역겹다 handpis 이름을 바꿔라 조선경향신문으로, 딱이다. 한 때 구독한 내가 바보천치다. 기레기 잘 키워서 재벌과 권력의 개가 되어 부자되고 싶지?

임미리 '사과하라'…친여 인사들은 선관위에 신고'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썼다가 고발됐던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임 교수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파렴치한 기레기집단. 절대 용서 못 할 집단 경향. 꼭 폐간되길 희망한다. 썩은 언론에 토가나온다.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왜 막았는지을 기억 못하는 단순함이 수구 보수를 키어온 것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왜 진보란 사람들은 그 디테일을 못보나? 결국은 능력 부족임을 자인하는 꼴 정의당의 땡깡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이번 임미리, 경향의 땡깡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생각해 봤나? 혀가 기시네요 이런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좀 어이가 없다. 누구를 찍지 말자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누구를 찍자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불법은 아닌 모양. 법이 이래도 되나?

시골출신 할배가 보기에...임미리는 '균형감각'이 부족한 듯한데 교수의 자격이 없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니들 진짜 저열하구나!! 너희가 한짓들 너희가한짓들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글은 봤고? '나라면 그 글을 싣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사 책임자로서...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신경을 더 날카롭게 세우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선거법 8조의 '공정의무'는 실효성과 강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임미리 교수, 민주당에 사과 요구… '표현의 자유 위축, 국민에도 사과하라''당 지도부 사과 표명 없이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 종결시키려 해'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 아줌마도 오해받는일을 했구나 시골출신 할배가 보기에...임미리는 균형감격이 부족한 듯하다.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ㅁ라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렏.' 참고). 조산의 많은 관심요. 이슈를 만든 당사자인 임미리, 여론에 떠밀려 민주당이 고발 안하겠다니 아주 의기양양인 뻔뻔한 종자일세. 주변에 이런 부류는 가까이 않는 게...

[경향의 '민주당만 빼고' 선거기획]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벌이는 '선거' 대목 장사... 먹이를 찾아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에게 노골적 '도발' 칼럼 내주는 '단가'는 얼마일까? 파리바게트_기사거래_5억 파리바게트_5억은_누가먹었나 기레기에게 언론자유란 지랄하고 자빠졌네 기생충 새끼들 기사를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쓰는구나. 니들이 저지를 불법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기바란다. 법이 문제라면 헌법소원을 하면되지 실정법도 어겨가며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는게 언론사가 할일은 아닐텐데. 표현의 자유같은 개소리는 집어치고 관련 데스크 기자들 모두 처벌받기 바란다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는 신문은 종이 게시판에 불과하다. 헌법소원을 하던가?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과하라고 협박하는 꼴도 우스운데,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 타령하는 꼴! 성범죄자도 후자는 못 봤다!

임미리 교수, 민주당에 사과 요구… '표현의 자유 위축, 국민에도 사과하라''당 지도부 사과 표명 없이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 종결시키려 해'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에서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 아줌마도 오해받는일을 했구나 시골출신 할배가 보기에...임미리는 균형감격이 부족한 듯하다.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ㅁ라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렏.' 참고). 조산의 많은 관심요. 이슈를 만든 당사자인 임미리, 여론에 떠밀려 민주당이 고발 안하겠다니 아주 의기양양인 뻔뻔한 종자일세. 주변에 이런 부류는 가까이 않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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