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은 25일 아오노 요시히사 씨 등 4명이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호적법에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22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도쿄 증시 상장업체인 '사이보우즈'를 경영하는 아오노 씨 등은 민법 조항이 아닌 호적법 조항의 미비를 문제 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방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아오노 사장은 2001년 결혼 후 호적상으로 아내 성을 따랐지만, 계약 체결 등 회사 일을 할 때는 본인 성을 사용했습니다.원고 측은 호적법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 같은 성으로 할지, 다른 성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일본인끼리의 결혼에선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느는 추세에 맞춰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1996년 마련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 여론에 밀려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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