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에 '반격능력 자·공이 용인 쪽으로, 안보문서에 명기 방침...전수방위 견지'라는 기사가 실렸다."자민·공명 양당은 자위 목적으로 상대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파괴하는 반격능력에 관해 25일의 협의에서 용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정부는 연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세 문서에 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집권당은 이런 전환이 전수방위원칙 파기로 비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특히 그렇다. 위 신문은"공명은 반격능력의 보유에 찬동하면서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선제공격과의 혼동이나 대상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전한다. 선제공격능력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자체가 반격능력이 그렇게 보일 만한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공격 받는 타국을 위해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흔히 동맹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유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맹관계 없는 타국에 파병하는 일이 자연스럽지만, 지금 일본이 추진하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
혹은 로도 불리는 이 운영하는 인터넷판 11월 15일자는 윤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한 일을 해설하는 기사의 제목을 '윤석열, 한국판 인태전략을 최초 공개, 한미일 동맹 강화'라고 붙였다. 한·일이 동맹이 됐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제목이다. 방위백서는 제3부 제3장 '안전보장 협력' 편에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의'라는 항목을 두고 군사협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뤘다. 이 부분은"일·한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격성과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속에서 일·한의 연대는 더욱 중요하게 됐다"라며 군사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일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일본인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시다 내각이 반격능력 명기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묵인한 뒤 양국 동맹관계에 속도가 붙게 되면, 지금의 일본은 구한말의 일본보다 훨씬 용이하게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
일본새끼들은 윤석렬이 쌍판떼기만 봐도 즐거울것이다 세계인들이 부러운나라로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마치고 물러나고 윤석렬이란 돌대가리가 들어오니 일본놈들이 살판이 났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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