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정책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일각에서 논의 중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중심의 '전담기구' 설립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왜곡하고 있다"며"전문성이 전혀 없는 데서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거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 지금 진흥원을 만든다는데 현장과 전문가는 없고, 공무원과 보증재단같이 기존에 있는 조직이 나서서 자기 것인 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여러 번 언급됐으며, 특히 이러한 시스템 보완책으로써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며"설립 주체나 방식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 혹은 TF 등을 설립하되 실제로 상가를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정책연구에서도"소상공인 조직의 규모는 인천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도 큰 편이며 이에 따라 별도 실행조직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담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및 운영조직을 검토한 결과 사업범위나 규모 측면에서 인천시는 세 번째로 큰 상황이어서 재단설립 필요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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