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든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상대방과 상호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던 많은 남성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됐다.몇 년 전 인도 델리 당국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가 잦은 지역에 여성 순경을 배치했다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을 때 강간 피해자라는 어느 16세 소녀를 만나게 됐다.그러나 이에 소녀의 어머니가 딸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은 나를 밖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경찰은 소녀의 부모가 이웃집 10대 소년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따라 그 소년은 현재 체포돼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도 소녀가 합의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로서 사건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왜 인도 정부는 이렇듯 엄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일까. 지난 2007년 정부 연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53%가 어떤 형태로든 성적 학대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말했을 만큼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Getty Images청소년 수가 2억5300만 명 이상인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근 인도 정부가 실시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인 '전국 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9% 이상이 18세 이전에 성관계를 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25~49세 응답자의 10%가 15세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의 아동 권리 관련 NGO인 '엔폴드 프로액티브 헬스 트러스트'의 연구진은 2016~2020년 사이 서벵골주, 아삼주, 마하라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내려진 POCSO 법 관련 판결 7064건을 연구했다.이 보고서는 인도 전역으로 대상을 넓혀 조사를 실시할 경우 "친구 혹은 온라인 친구이거나, 결혼을 핑계로 파트너와 동거하는 이들"이 범법자로 집계되면서 POCSO 법 관련 신고 건수는 연간 수만 건 단위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녀가 가출하거나, 임신 사실이 탄로 난 이후 소녀의 부모 혹은 친척들이 사건을 신고한 뒤 경찰이 강간, 성폭행, 성희롱, 납치 혐의 등을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여성 청소년들은 수치심과 수치심을 느끼고 낙인찍힌다.
지난 2019년 인도 첸나이 고등 법원의 V. 파르티반 판사는 청소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성년자 간의 혹은 미성년자와 청년 간의 관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끌림의 결과"라며 성관계 동의 연령 법 개정을 권고했다.유니세프 내 인도 아동 보호 책임자인 솔레다드 헤레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는 보호, 진실성, 존엄성, 참여 등에 권리를 지니며, 여기엔 개인적인 관계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한편 라하 연구원은 사법부 및 형사 제도 관계자들도 이 같은 " 낭만적인 관계"에 대해선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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