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지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유영철·정영구 등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된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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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절대적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 검토하길”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절대적종신형,사형제,사형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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