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인권·사이버 돈줄 문제를 저격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반격'에 나섰다. 전날 시작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등을 빌미로 추가 위성 재발사를 예고하면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북한이 위협 고조를 통해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인 지난 6월 16일 인양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시작한 UFS에 대해서도 "합의 문서들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실행을 위한 연습이 벌어지는 것"이라며"이번 전쟁연습에서 캠프 데이비드 모의시 조작된 합의사항들이 추가로 실행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열핵대전 발발 가능성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사실을 호도하고 억지주장을 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UFS 연습은 방어 성격의 연례적 훈련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 수준에 상응해 훈련 규모와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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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사이버 돈줄 조준…한미일, 김정은 아픈곳 찌른다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은 한·미 NSC 차원의 ‘사이버 안보 고위운영그룹’(SSG)과 외교부·국무부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등 기존 한·미 협의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보다 큰 틀에서 사이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는데, 해당 문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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