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한동훈에 김혜경까지…野특검 만능주의, 與도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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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 14차례 특검 중 일방 처리 4차례…상설특검은 사문화 됐다 「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2일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총 14건이다. 2018년 민주당원의 대선 댓글·여론조작 의혹을 겨냥해 출범한 ‘드루킹 특검’은 당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과 당선인이 모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을 겨눴던 민주당의 본부장 의혹 특검법 등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쌍특검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이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재계의 ‘옷 로비’ 의혹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2001년 이용호 G&C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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