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심리를 충분히 하고 ‘오·판·남’과 ‘서오남’ 위주의 대법관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지만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대법관 1인당 인구수가 370만명 수준이다.이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 특정 대학 출신이다.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한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 남성 82.3%, 법관 76.4%, 서울대 73.5%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 남성 91.9%, 법관 80%, 서울대 73.1%였다.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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